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를 갖는다. 가령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화나 토론이 벌어진다. 이때 두 사람은 각자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는 자유와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또한 ‘나’라는 개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처럼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개인은 왕이나 귀족에게 종속되었다. 신분 사회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계몽주의와 시민혁명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고, 마침내 그 권리를 찾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중세와 비교하여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왜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걸까?
『자유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자유론』이 출간된 때로부터 약 160년이 흘렀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던 시민적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면서도 진보적인 자유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던 밀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자유론』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유론』은 이러한 우리 상황에 굉장히 꼭 들어맞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론』에 빚지고 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밀이 말한 개인의 자유의 한계선에 다다르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렇게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의 이 책을 읽고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배어 있는 독선과 독단, 그리고 독재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개인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를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책속으로 추가]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은 시대일수록, 그 시대는 인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후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_150쪽.
오늘날의 자유 개념은 한편으로는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들과 관련해서 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해악들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런 개입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_241쪽.
하지만 나는 안전함이 보장되는 실천적인 원칙,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이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조치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효율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라. 하지만 정보는 가급적 최대한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 곳에서 정보를 분배하라.” _251쪽.
